세계 불평등

■ 불평등에 관한 개념 정의

불평등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될 만큼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단순히 불평등을 경제적 지위 관계에 따라 소득 또는 소비 수준의 상대적 분포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계층별 분배로 불평등을 정의 내리는 것은 분배구조의 치우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개인의 노동, 소비, 저축, 투자 등과 같은 경제 행위와 소득의 결정구조, 또는 상호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계층별 분포를 가지고 정의된 불평등은 거시 경제 이론을 통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생산에 참여 했느냐는 문제가 불평등의 측정에 중요하게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관점으로부터 불평등 완화 방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평등을 소득의 기능별 또는 요소 지분별 분배로서 정의 내리기도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생산요소 각각의 상대 가격 체계의 변화가 각 생산요소의 몫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분배 상태도 변화시킨다. 즉 분배는 개인이나 가구가 생산에 기여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와 생산 요소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위한 필요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별 분배 이론은 비시장 동인(non-market force)의 역할과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불평등 지수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하나의 숫자로 대표하여 표현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즉, 소수의 부자가 국가의 전체 소득 중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극빈층이 되어 있으면, 그 국가는 소득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한다. 이러한 소득 분배의 불균등도를 계량화하여 나타낸 것이 불평등 지수이다.

 

(1)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은 개인의 수적 누적 분포를 가로축으로 하고 소득의 누적 분포를 세로축으로 하여 구해진 곡선이다. 만약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하위 10%의 인구는 총소득의 10%를 가질 것이고, 하위 20%는 총소득의 20%를 가질 것이다. 모든 인구층을 대상으로 이 점들을 연결하면 모든 인구가 동일 소득을 가지는 동일 소득 선이 대각선의 모양으로 그려진다. 현실에서는 하위 10%의 인구는 총소득의 10%보다 훨씬 적은 소득을 가지므로 소득의 누적 분포는 대각선 아래의 곡선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로렌츠 곡선이다.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화된 방법으로, 이를 보는 하나의 방식은 Lorenz가 고안한 로렌츠 곡선의 측면에서, 소득의 크기대로 순서를 매긴 뒤,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횡축에 인구를 누적해 가고, 종축에는 그들의 소득을 누적해 감으로써 불평등도를 나타낸다. 지니 계수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크기의 소득을 가진 가장 평등한 분배 상태를 0으로 한다. 그리고 불평등도가 증가할수록 수치가 커져,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가장 불평등한 분배 상태에 이르면 수치가 1이 된다.

 

(2) N분위 분배율

N 분위 분배율은 소득 분배 정도 판별법으로서 소득 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 가운데 빈부 격차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분위 분배율은 인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하여, 하위 40%의 소득 합계를 상위 20%의 소득 합계로 나눈 값이다. 보통 0.45 이상이면 양호, 0.45 미만이면 중간 수준이고, 0.35 미만이면 불평등으로 여겨진다. 즉, 값이 커질수록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 불평등은 심화한다. 소득 5분위 분배율은 인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하여,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의 양극화 즉,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값이 커질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가 증가한다.

 

(3) 앳킨슨지수

앳킨슨 지수는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즉,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란 어떤 총소득의 수준이 있어 만약 이 수준의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면, 현재의 분배상태 하에서 누리고 있는 사회 후생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 후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경우의 해당 총소득의 평균을 의미한다. 따라서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은 현재의 분배 상태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사회 후생이 저항 되어 있는 한 현실의 평등 분배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며,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양자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만약 현실의 분배 상태가 완전히 균등한 것이어서 평균 소득이 바로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 된다면 앳킨슨 지수는 0의 값을 갖는다. 반면에 소득의 분배가 지극히 불평등하여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 거의 0에 가깝다면 앳킨슨 지수는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이 150만원이고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 120만원일 때의 앳킨스 지수는 0.2의 값을 가질 것이다. 앳킨슨 지수는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의 개념을 통해 다양한 가치 판단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이 지수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 때, 평등성을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따라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의 크기 달라질 수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신축성은 지니 계수 등 다른 불평등 지수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앳킨슨 지수 고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앳킨슨 지수는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니 계수에 버금갈 만큼 자주 사용되는 불평등 지수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