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빈곤

■빈곤의 이해

1) 빈곤의 개념 정의

 빈곤은 경제적, 사회 문화적 및 보호, 정치와 같은 다차원적인 부분에서 개인의 안녕과 복지를 달성하는 능력의 제약을 의미한다. 국제기구들(UN 개발계획, UN 난민기구, 세계은행)의 정의의 공통점은 빈곤을 단지 소득 불평등에 의한 기본적 생활 요구 조건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결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자유 박탈이라는 다차원적 결핍으로 이해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개인, 가족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협의적 의미에서는 빈곤은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 상품과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재화나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낮은 수준의 보건 및 교육,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 결여, 신체적 불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광의적 의미의 빈곤 개념은 Sen(1987)의 정의가 주로 언급된다. Sen의 빈곤 개념은 "부적절한 수입과 교육, 취약한 건강, 신체적 불안전, 낮은 자신감, 무기력, 개인으로서 권리의 결여 등을 포함하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주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의 정의는 빈곤을 다차원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단순한 방법으로서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1)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빈곤의 개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구분법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눈다.

절대적 빈곤은 많은 나라의 경우 빈곤율을 산출함에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값을 빈곤율로 정의한다. 이때 빈곤선의 기준으로 먼저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고 그 이하를 빈곤 인구라고 명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기반한 계산 방식이다.

세계대전 이후 서구 유럽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 빈곤층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풍요 속에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절대적 빈곤 개념의 정태적 측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 위에 상대적 빈곤 개념이 태동 되었다.

상대적 빈곤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Peter Townsend는 빈곤은 동태적(dynamic) 개념이고 단지 물질적 측면(material)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정적인 측면까지 연계하여 개념화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때 자원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등을 모두 포괄하며, 오늘날 여러 유럽 국가가 이러한 상대적 빈곤의 개념과 사회적 박탈 지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빈곤의 개념 역시 결국 구체적으로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선에 대비하여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임의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한계가 있다.

 OECD 국가에서는 소득이 한 사회의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의 40%~60% 이하일 경우 빈곤한 상태로 보는 것으로 이 개념은 선진국에서 빈곤율 추정에 자주 활용되며, 특히 국제 비교 시에는 주로 중위 소득의 50% 소득을 상대 빈곤선으로 사용한다.

 

주요기관,학자,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선

주요기관/국가	상대적 빈곤선 기준
OECD	중위 소득의 40%~60%
World Bank	개발 도상국은 평균 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 소득의 1/2
EU	평균 가계 지출의 60%, 1인당 평균 지출의 50%
Townsend	평균 가구 소득의 80% 이하
Rainwarter	가구당 평균 소득 46~58%
영국	평균 소득의 50%
프랑스	중위 소득의 50%
미국	평균 소비 지출의 68%

국가별 빈곤 심각도 지수

국가별	1981년	2002년	2011년
동아시아 태평양	19.53	3.08	0.47
유럽/중앙 아시아	0.3	0.19	0.09
중남미	2.46	2.73	1.48
중동/북아프리카	0.49	0.23	0.14
남아시아	8.97	4.21	1.6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2.97	14.13	10.4
전체	11.41	4.4	2.31

(2) 인적 능력 박탈과 빈곤

 이처럼 절대적, 상대적 빈곤은 모두 물질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빈곤을 규정하는 소득 접근법(income-approach)이다. 반면에 이러한 관점을 넘어서 인적 능력을 중심으로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 있다. 이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Amartya Sen의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개발을 인간의 자유를 향상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빈곤을 단지 소득이 낮은 것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잠재 능력의 박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생활 수준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재화나 그 재화가 창출하는 특성으로 재단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그 재화를 이용하여 사람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빈곤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세계 절대빈곤 현황

 유엔 새천년 개발 보고서(2014)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90년 개발 도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10년까지 거의 22%로 감소 되었다. 이는 2015년까지 절대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새천년 개발 목표(MDGs)의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 했다는 의미이다.
같은 기간, 절대 빈곤층의 규모는 1990년 기준 19억 명에서 2010년 12억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감소는 여전히 불규칙하게 진행 중이다. 하루에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인도에서만 전 세계 12억 절대 빈곤층의 3분의 1이 살고 있다. 중국 역시 빈곤층이 상당한 규모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위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절대 빈곤층의 거의 13%에 달하는 규모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다음으로는 나이지리아(9%), 방글라데시(5%), 콩고 민주공화국(5%)이다. 2010년 기준으로 위에 언급한 5개의 국가에 전 세계 절대 빈곤층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규모의 절대 빈곤층을 가지고 있는 인구 밀집 국가들 외에도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소규모의 취약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쟁 지역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나 소비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 조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하다. 그러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노력에 장애가 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