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환경 문제와 국제 사회복지

환경 문제의 정의와 글로벌 라이제이션

 환경이란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에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기, 물, 흙, 식량 자원, 태양 에너지 등과 같은 자연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 주거, 도시, 문화, 법, 역사 등과 같은 인공적 환경 요소가 있다. 환경은 자연에서 인문 현상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 문제는 생태계의 가정에 기초하여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인간 활동이 생태계의 자연적 과정을 방해한 결과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변화를 초래함으로 인한 문제로 본다. 그러나 환경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대책들은 달라지는데, 대체로 생태계의 파괴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환경 문제는 "사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환경 변화로 인해 일련의 집단들이 생존을 위협받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인다고 판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어떤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생태 위협은 네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위협들과 다른데 첫째로,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누적적인 결과에 있어 전 지구적이며, 둘째로, 오늘날의 우리의 환경 문제는 공기와 물의 오염, 삼림 파괴, 남획, 토양 침식과 같은 인간이 만든 생물 퇴행적인 산물이다. 셋째, 오늘날 인류의 일부는 주로 인간 활동과 정부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환경 위기에 보다 취약하며, 넷째, 오늘날 우리는 고대보다 환경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더 적다.

 이런 점에서 환경 문제가 국제 사회의 이슈로 대두된 것에는 환경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라, 이미 점진적이고 논쟁적이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환경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대부분의 시도는 주로 지역 수준이나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환경 이슈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상호 의존의 성장과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함께 이루어졌다.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노력은 주로 서유럽, 미국, 캐나다에서 등장한 환경 운동의 형태였다.

예)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 1992년 UN 환경 개발회의, 2002년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 정상회의 등

 환경 문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비정부 기구와 여성운동, 원주민 문제를 통해서도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다.

 여성운동은 UNEP 주도하에 여성과 환경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다. 케냐의 여성들은 그린벨트 운동을 조직하여 삼림파괴의 지속을 막고 조림 활동을 통해 땅을 되찾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린벨트 운동은 1986년부터 범아프리카 그린벨트 네트워크로 확대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까지 전파됐다. 가난한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는 동시에 무분별한 벌목으로 훼손되는 아프리카를 다시 녹화하자는 사업이다.

 원주민들의 삶은 자연환경과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은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해의 출입이 쉬워지게 되어 북극 지역의 자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북극해의 유빙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북극의 원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들의 고유문화도 손실되고 있다. 아마존의 삼림파괴는 널리 알려진 글로벌 이슈인데 브라질의 경제 개발과 농업 산업의 발전은 아마존 원주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치른 대가였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그 실상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환경 오염이란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며, 4가지 기본 요소(공기, 물, 토양, 불)를 사용하여 각 요소와 관련된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문제를 서술하기도 한다. 환경 파괴 행위를 중심으로 보면 삼림과 종의 소멸, 지구 온난화, 각종 폐기물에 의한 공해, 과잉인구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오늘날은 온실 효과에 따른 지구 온난화,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해양 생태계의 파괴, 사막화, 토양 침식 등의 토양 악화, 야생동물의 종의 감소, 산성비, 유해 폐기물의 국경 이동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크게 환경 악화의 원인과 배경에 관련된 소비, 인구, 빈곤의 문제, 지구 공유자원의 오염과 파괴에 관련된 쟁점, 국가와 국가 간 국경을 넘어 문제화되거나 자원 황폐화로 인해 쟁점이 되는 문제, 군사 활동과 관련한 환경 문제 등의 4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소비·인구·빈곤의 문제

첫째는 지구 환경의 악화가 심화하는 궁극적 원인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과잉 소비하여 야기되는 문제의 경우 지구 환경 문제의 원인과 발생 배경 중심으로 중요하게 논의된다. 먹이사슬의 맨 윗부분을 차지한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과도한 자원 사용과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는 인구 증가와 빈곤의 악순환에 따른 문제이다. 인구 증가와 환경의 상호 관계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량의 부족" 과 "환경의 파괴" 문제다. 그중에서도 식량 문제는 현실적으로 더 절박한 문제이다. 지구촌은 현재 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5억 명의 인구가 매년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그중 매년 수십만 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세계 인구가 최소한 76억에서 최대 94억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농경지의 개간과 초지 조성의 확대는 앞으로 지구상의 숲의 황폐화와 사막화 현상을 더욱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빈곤이 환경 문제의 배경과 원인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빈곤이야말로 최대의 환경 문제이며 환경 파괴의 주원인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환경 파괴는 현실적으로 "절대 빈곤" 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 파괴와 직결되고 환경 파괴가 다시 "절대 빈곤"을 촉진 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2) 지구 공유자원의 오염과 파괴

첫째, 지구 온난화 현상이 현재의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지구는 이러한 가스들의 축적에 의해 더욱 더워질 것이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프레온 가스 등의 증가로 인해 우주로의 대기열 방출을 부분적으로 저지하는 온실 효과가 발생하여 지구의 지상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기온의 변동은 해수면 상승과 환경 파괴를 생기게 하고 생물, 식물과 인간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농업 생산성과 식량 사정은 대기 온도를 중간 온도와의 일정한 편차 속에서 순환하는 대기의 전통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에 의해 좌우되는데, 대기 온난화는 이 관리 체계를 교란한다. 이에 따라 적도상의 해양에서는 증발 습기와 함께 태풍이 훨씬 빈번히 일어나고 강화되어 해안을 강타함으로써 중요한 식량 생산지역의 농업 생산량 저하, 산호층의 파괴와 삼림의 파괴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의 침수 등과 같은 큰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가 대기를 변화시켜 결국 기후 변화와 기온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범인은 오존층 파괴다. 오존의 감소 역시 대기 오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여겨지는데 대기 중의 오존층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레온 가스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 오존층은 전체 대기의 10만분의 1에 불과 하지만 성층권 35km 부근에 얇게 지구를 감싸 태양 빛에서 나오는 유해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생명체를 보호해 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는 피부암, 백내장 등의 질환과 농작물, 해양 생태계 파괴 등 결과가 아주 치명적이다.

셋째,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의 문제이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상에 사는 생물의 수와 다양성으로 정의되며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 전 세계 곳곳의 야생 동물이 환경 오염에 따른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몰려 있다. 야생 동물의 멸종은 환경오염의 상징이자 그 자체로도 비윤리적이다. 생물 다양성은 환경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핵심으로 삼림파괴, 농업, 바이오 기술, 인류학, 제약회사, 지속이 가능한 발전, 글로벌 무역, 윤리학 등과 관련된 수많은 단체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 생물의 다양성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대표적인 예로 농작물이 질병과 해충에 취약한 것을 다양한 유전적 조성의 교배로 감소시켜주고, 의료 및 제약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모든 사회 경제적, 환경적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긴 안목으로 보면 필요를 충족시킬 차세대의 능력을 감퇴시킬 것이다.

넷째, 지구 공유 자원의 악화와 파괴는 해양 오염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며, 대기권, 암석권, 생물권과의 상호 작용으로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또한 해양은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 인류에게 식량,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공급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바닥없는 물통으로 여겨진 바다는 수 세기 동안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대규모 기름 유출, 연안 지역의 급속한 발전, 석유 제품 사용의 증가, 글로벌 무역 수요를 맞추기 위한 운송의 극적인 증가 등은 바다 오염을 급증시켰다. 이러한 해양 오염은 귀, 호흡기, 피부 감염 등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오염된 해산물의 섭취는 곧바로 바이러스성 질병 감염과 콜레라 같은 악성 질병과도 직결된다.



3) 국가 간 이동 오염과 자원 황폐화

첫째, 산성비와 대기 오염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산화황, 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으로 구성된 산성비는 대부분 석탄을 연소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데 호수와 강, 하천의 산성을 높임으로써 산성비는 동물과 식물에 피해를 준다. 산성비는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 시 배출되는 황 및 질소 화합물이 공기 중에서 산화 반응하고 대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성비는 상승 기류를 타고 5천 킬로미터 이상 이동하여 다른 지역의 건물, 교량, 구조물 등을 부식시키고 토양, 수자원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둘째, 유해 폐기물의 국경 이동에 따른 환경 자원의 황폐화의 문제이다. 유독성 폐기물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화학 발전소에 의해 미나마타만으로 방출된 수은에 오염된 물고기를 수백 명의 사람이 먹고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의 거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수영장과 지하실로 스며든 위험한 화학 혼합물에 노출되었다. 또한 살충제 사용은 근대 농업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새로운 물질이 사람들에게 주는 위험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셋째, 자연 자원의 황폐화로 대표적인 것은 열대림 파괴의 문제이다. 삼림 지대는 일반적으로 토양과 지역 기후, 토양의 수리, 토양과 식생 간의 영양물질 순환 효율을 안정시키고 보호하며 사람 및 동식물에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열대림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창출하고 보존하고 있으며, 종의 보호를 제공하고 식량과 의약품 및 산업에 쓰이는 물질을 제공하며, 수자원 보전의 원조뿐만 아니라 기후에 영향을 끼치고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위한 살아 있는 실험실로서 기여한다. 그러나 열대림 파괴 실정은 그 규모와 속도라는 양측 면에 중대한 국면을 노정 시키고 있으며, 많은 생물종의 멸종을 초래하고, 생물종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감소시킨다. 산림 황폐화는 열의 유동률, 강우, 달, 행성이 반사하는 태양광선의 반사율에 변화를 줌으로써 지역적인 기후에 영향을 미치며 소작농, 상업 영농자, 대규모 목장, 벌목회사, 선별 벌목, 경제 개발로 인한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도 삼림파괴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넷째, 육지의 혹사, 특히 사막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사막의 확대를 재촉하는 사막화라고 하는 과정이다. 세계의 사막화 현상에 대한 최근 UN 환경 계획의 조사는 건조 지역 내 관개지의 30%, 천수답의 47%, 방목지의 73%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지구 표면의 35%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막화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인류 인구 1/5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4) 군사 활동과 환경 이슈

인류의 문명이 형성된 이후 분쟁을 벌이면서 환경을 이용하였고, 필연적 결과로 환경이 파괴되었다. 제3차 포에니 전쟁 중 로마군은 카르타고 농장에 소금을 뿌렸고,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농업 생산이 파괴되었다. 베트남 전쟁 중 미국의 밀림의 나무를 고사 시키기 위해 고엽제를 사용하였는데 환경 파괴는 물론 전쟁 참여 병사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혔다. 이후 걸프전에서 이라크 병사들이 벌인 유전지대에 불을 질러 석유가 매일 연소하면서 큰 피해를 입혔고, 러시아와 체첸의 전쟁에서도 유사하게 러시아가 체첸의 유전에 불을 질러 그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 시켰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남태평양에서 핵실험을 벌인 후 핵 오염 방지를 위해 1985년 남태평양 비핵지대를 조성하였다. 전쟁과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환경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뿌려진 지뢰이다. 베트남,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모잠비크 등의 여러 개발 도상국은 지뢰의 위험성 때문에 많은 숲과 농경지가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환경론자들에 의해서 1999년 오타와 협약이 체결되었다. 오타와 협약이란 대인지뢰 사용의 전면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여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121개국의 서명으로 채택된 대인 지뢰 금지협약을 말한다. 오타와 협약은 1999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2004년 2월 150개국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북한은 서명하지 않았다. 또한 대인 지뢰에 대한 국제 규제는 오타와 협약 이외에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및 제한조약의 '제 2부 속 의정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