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의 특성과 대처 노력(2)

2) 지구 환경 협력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1961년 9월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OECD 환경 정책 위원회는 OECD에서의 환경 논의를 주도하는 회의체로 산하에 국가환경정책작업반, 지구구조정책작업반, 환경성과평가작업반의 3개 작업반과 4개 작업 그룹을 두고 있다. OECD는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정책개발, 환경과 경제 통합,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경험 공유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경제학적 분석, 환경성과 평가, 정책 미 이행 비용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에 대한 환경성과 평가는 OECD 환경 분야 중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매년 3~4개 회원국에 대한 중점 평가를 실시하며, OECD의 원칙과 권고사항 등이 각국의 환경 정책에 구현되도록 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이다.

 

(2) 유엔환경계획(UNEP)

  UN 차원의 환경 관련 활동에 대한 방향 설정과 조정 등을 통해 정책 지침을 제공하고,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과 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과 평가 및 교환을 촉진하고자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 권고와 제27차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3)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재건 및 개발을 촉진하고, 정보 공유 및 기술 지원 등 지역 내 경제 문제에 관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1947년 UN 총회의 결의로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설립되었다. 환경 분야에서의 ESCAP의 역할은 범지구적 목표인 지속 가능 개발을 지역 차원에서 성취할 수 있는 제반 방안의 강구와 이행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985년부터 5년마다 환경과 개발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3) 주요 국제 환경단체

(1)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호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IUCN은 83개국, 108개의 정부 기관, 766개의 NGO, 81개의 국제단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10,000명의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참여한다.

 

(2) 세계자연보호기금

  1960년을 전후하여 아프리카에서 신생 독립국들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이 지역의 야생 동물들이 대량으로 살상되자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보호를 추진해 온 Sir Julian Huxley, Max Nicholson 등이 중심이 되어 1961년 11월 세계야생생물기금을 설립하였다. 이후 198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현재 5대륙 90개 이상의 나라에서 9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985년 이래 1만 2000개 이상의 환경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세계 최대의 환경단체이다. 본부는 스위스 글랑에 있다.

 

(3) 그린피스

 1971년 설립된 국제 환경보호 단체로서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 운동 등을 통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를 증진 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4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다. 그린피스라는 명칭은 1971년 미국 알래스카주의 암치카섬으로 핵실험 반대 시위를 위한 항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어진 것으로, '녹색의 지구'와 평화를 결합한 것이다. 본래 프랑스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하여 발족하였고, 고래 보호 단체로도 유명하다. 그 후 원자력 발전 반대,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 저지 운동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해 1979년 전 세계 5개 국가에 있었던 지부가 1992년에는 24개국으로 늘어났으며,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이들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며 지부가 전 세계로 확산하였다.

 

(4) 시에라클럽

1892년 설립되어 본부를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있다. 회원은 65만 명이며, 미국 금광개발로 인한 산림지대 훼손이 설립 원인이 되었다. 기능은 주로 환경보호 입법 내지 삼림과 야생동물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4)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그밖의 국가˙국제적 노력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적 및 국가 간의 상호협력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삼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브라질의 경우 1989년에 우리의 자연 프로그램(Nossa Natureza Program)을 발표하여 국립공원을 조성하고, 벌목 수출의 제한 등 삼림파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몇 환경 NGO 들은 숲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봉 로뻬 자연보호구역을 조성하여 국제삼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삼림 인증제(Forest certification)를 통한 상을 받기도 하였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IATTC)는 동부 태평양 참치 자원의 생산량을 최대한 지속해서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수산 관리기구 중의 하나로 '전미 열대 참치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50년 3월 3일 설립 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20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13일 가입 하였다.

 또한,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은 남태평양 인근 지역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1968년 4월 발효된 틀라텔롤코 조약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 광역 비핵지대 조약이다. 이 조약은 전문, 16조의 본문, 4조의 부록, 역외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남태평양 지역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영국, 미국의 지역 내 핵무기 제조, 배치, 실험 금지가 주된 내용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대 핵보유국의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금지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