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복지의 기구와 활동(1)

국제기구의 정의 및 유형

 국제기구는 정부나 정부 대표들에 의해 설립된 조직체로서 정기적인 회합,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규칙,  스텝과 본부를 지니도록 제도화되어있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또한, 국제기구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주된 국가로부터 정부 또는 비정부 회원들 간의 동의에 의해 설립된 공식적, 지속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기구는 정부를 회원 자격으로 하는 정부 간 기구만을 국제기구로 바라보는 시각과 비정부 회원들도 회원 자격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이나 역할 수행에 큰 차이가 없어 정부 간 및 비정부 간 모두를 포함하는 실정이다. 단지, 설립 주체에 의해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 간 기구로 구분되며, 기능에 따라 범세계적 기구와 지역적 기구로 구분된다.

  국제 연합이나 국제 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 노동기구와 같은 전문 기구는 전자의 예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주기구, 유럽연합,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후자의 예이다. 또한 국제기구는 그 목적과 임무 수행에 있어 평화유지나 경제사회 협력을 포함한 종합적이냐, 전문적이냐, 개별적(특히 경제사회 협력의 분야)이냐에 따라 종합적 국제기구와 전문적 국제기구로도 나누어진다.

 

유형분류	사례
지리적 범위	글로벌 지역 하부지역	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메콩그룹(Mekon Group),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ve Council)
설립목적	일반 특정	유엔(UN), 미주기구(OAS)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노동기구(ILO), 석유수출기구(OPEC)

정부 간 기구의 유형

 

 한편, 설립 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정부 간 기구(IGO)는 국가 간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 간의 조약이나 합의를 거쳐 국제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서 적어도 3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비정부 간 기구(INGO)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이나 조직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적이고 자발적인 기구로서, 지방 또는 공동체에서 국가 또는 국제정치 수준에까지 인간 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사회복지

 사회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학자	분류
Midgely(1997) & Healy(1995)	· UN 경제·사회기관과 같은 공식적인 국가 간 기구들과 국제자원 부문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함 ·국제 기구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 정책과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보급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사회복지 이슈들이 쟁점화됨
Lyons(1999)	· IMF, World Bank와 같은 세계 경제기구 · 인도주의적 원조와 사회복지 공급의 주체가 되는 UN과 국제 NGO ·사회복지 국제 전문직 협회를 사회복지의 국제적 현장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나눔 ·이러한 기구들은 사회정책의 형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사회복지 전문직의 교환을 위한 환경과 토대를 제공함
Deacon(1997) & Mishra(2000)	· IMF, World Bank와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공식적 세계경제기구 · 인도적이고 사회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UN 경제·사회기관, ILO 같은 공식적 비경제 기구 · EU, NAFTA와 같은 국제 지역 기구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국제기구

 

 여러 학자의 연구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사회복지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UN 경제·사회기관이다. 여기엔 경제·사회복지 증진의 책임을 지고 있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를 비롯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 같은 UN의 전문 기구가 포함된다. 이 기구들은 사회복지의 주요한 활동가로서 역할을 한다.

 둘째, NGO 또는 민간자원 봉사조직으로 명명되는 단체들로, 인도주의적 원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는 NGO 즉, 개발 NGO로 분류할 수 있다. 개발 NGO는 구호나 복지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개발 프로그램이나 개발교육 등으로 그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 조직들로서 제 3세계 등지의 상대적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문제지역의 개발을 도우며 사회 복지적인 접근을 하는 민간단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옥스팜(Oxfam), 국경없는의사회, 월드비전(World Vision) 등이 있으며, 사회 개발이나 지역 사회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유사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셋째, IMF, World Bank와 같은 세계 경제기구들로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들은 경제적 감시와 개발 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원조로 개별 국가의 경제, 사회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넷째, 국제사회복지사협회(IFSW), 국제사회복지협회(ICSW)와 같은 국제적인 사회복지 전문가 협회들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