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 복지의 기구와 활동(2)

국제사회복지 관련 기구들

 1)  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 총회에 보고하며 경제 및 사회 문제와 관련된 조정 기능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적 사회환경을 조사하고, 세계 많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회프로그램을 문서화하며, 다양한 사회 분야에 걸쳐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회프로그램의 채택을 촉구하는 등 각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이사회의 목적은 질 높은 생활 수준과 완전 고용을 도모하고 경제, 사회, 보건 관련 문제와 세계의 문화, 교육적 협력을 증대하고 인종, 성, 언어, 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 및 자유를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54개 회원국 출신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상임위원회(프로그램 및 조정 위원회, 난민 정착위원회, 비정부기구위원회, 정부간기구 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 분과 위원회, 기능위원회와 다른 추가적인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사회복지의 주요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세계의 사회현황 보고서"는 유엔의 경제 및 사회개발 부서가 4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승인하고 있다.

 

2) 유엔아동기금(UNICEF)

 UN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중국에서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1946년 설립되어 개발에 집중하는 영구기관이 되었다. 목표는 개발 도상국의 지역사회에 기반한 1차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식수,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 영양 및 긴급 지원활동 등을 제공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을 향상하는 것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 인종, 종교, 국적, 성별과 관계없이 전 세계 개발 도상국에서 거리의 아이들과 어린이 노동자, 난민 어린이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은 어린이를 위하여 영양, 보건, 식수 공급 및 위생, 기초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보호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으로 어린이 권리문제가 국제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유엔아동기구의 활동은 어린이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분야에 이르기까지 아동 권리 전체로 확대되었다.

 190개 이상의 국가 및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55개 개발 도상국에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어린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1950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당시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받던 어린이들에게 분유와 담요, 의약품 등 긴급구호 물자를 대량 지원해 주었으며, 그 이후 경제 발전 단계에 맞춰 농어촌 어린이 영양개선, 저소득층을 위한 유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개시했다. 43년 동안 지원받던 한국은 1994년 1월 1일 UNICEF 한국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다른 개발 도상국을 도와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1949년 12월 3일 유엔총회에서 창설되었다. 처음엔 임시 기관으로 설립되었지만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 기관으로 난민 보호, 임시거처에 있는 난민에 대한 원조 및 구호, 가능한 경우 자발적인 강제송환, 정착 및 일시 피난 국가의 통합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정 난민들의 구호 및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 외에도 전 세계 난민들에 대한 처우 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국제노동기구(ILO)

 현재 유네스코나 세계보건기구와 같이 전문기구인데 UN보다 빠른 1919년에 설립되었다. 노동자의 지위 향상이 세계의 항구적 평화에 불가결하다는 생각에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ILO는 최초의 국제연합 전문 기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ILO가 이처럼 이른 시기에 설립됐던 것은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된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 입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7세기 산업혁명 이래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가 극심했고 그로 인한 사회 갈등이 깊어졌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노동조건의 일정한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완화할 필요가 있게 했다. 또한 나라 간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한 국가에서만의 노동 조건의 개선이 아닌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 노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의해 규약이 수정되어 1946년 국제 연합의 전문기관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미국, 아프리카, 유럽-중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4개의 지역 본부가 있다.

 ILO 주요 활동은 각국의 노동 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정책과 행정, 인력자원을 훈련 시키며 기술을 지원한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국제 노동 통계를 수집하고 불완전 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등에 관해 연구한다.

 노·사·정이 대등한 입장에서 참가하는 ILO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정부기구(NGO)가 단위 구성원인 국제기구이다. 국제기구에서 정부 대표 이외의 대표에게 결의권을 포함한 참가권을 인정하는 곳은 ILO 외에는 어디서도 볼 수 없다. 다른 국제기구와 유사하게 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3자의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민주적 조직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ILO는 196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5) 유네스코(UNESCO)

 유엔 체제 중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16개 유엔 전문기구의 하나로 국제기구라는 조직의 점진적인 발달과 학술과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창설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의 평화가 인류의 지적, 도덕적 협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임과 동시에 국제 협력의 장치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결과물인 셈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1945년 11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유네스코 창립 회의가 개최되었고 37개국 대표들이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면서 유네스코가 창설되었다.

 유네스코의 주요 목적은 국가 간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도모하는 데에 있으며 정의, 법, 질서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유네스코 역할에 대해서

첫째, 국가의 지위(강대국, 중진국, 약소국)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달라지며 국제기구를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둘째, 유네스코는 교육, 문화, 과학 분야의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다자 포럼을 상시 개최하여 국가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유엔 산하 기구이면서 동시에 독립 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유네스코의 기능으로는 규범 설정, 투명성 확보, 전문지식 혹은 자원 제공, 정당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인류에게 기여하는 과학, 세계유산 보호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발전, 정보와 정보학의 기분 구축에 활동 목표를 두고 있다.

 2020년 기준 회원국은 195개국이며, 11개의 준회원국이 있다. 준회원국은 총회의 투표권이 없고 이사회의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점 외에 회원국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한국은 1950년에 가입했고, 1987년 제24회 총회에서 집행위원국에 선출된 바 있다.

 

6) NGO

 지역, 국가,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비정부 성'이 강조된 정부 기구 이외의 기구를 말한다. 

 NGO란 국제연합(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개념으로, 국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946년에 설립된 각국의 비정부단체에서부터 출발한다. 국제기구와 관계를 맺고 협의하는 자발적인 비공식 조직으로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환경, 보건, 성차별 등의 특정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기도 한다. 186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사 운동을 효시로 1970년대 초부터 UN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민간단체들이 참가, NGO 포럼을 열면서 NGO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NGO는 자율, 참여, 연대 등을 주요 이념으로 활동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 인권, 사회, 정치, 환경, 경제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NGO로 세계자연보호기금(WWF), 그린피스, 국제사면위원회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03년 설립된 YMCA와 1913년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단이 국내 최초의 NGO이며,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과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을 거쳐 민주화 세대를 비롯한 비판적 지식인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NGO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인도주의적 원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는 NGO는 구호나 복지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개발 프로그램이나 개발교육 등으로 그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 조직들로 제  3세계 등지의 상대적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문제지역의 개발을 도우며 사회 복지적인 접근을 하는 민간단체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단체로 옥스팜(Oxfam), 국경없는의사회, 월드비전 등이 있으며 사회개발이나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유사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1) 옥스팜(Oxfam)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스는 인근 해역의 봉쇄로 인해 심각한 기아 상태에 직면하였고, 이 같은 상황을 돕기 위해 영국에서 전국기아 구호위원회가 1942년 발족 되었다. 이후 음식물 반입, 모금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옥스팜은 옥스퍼드 지역의 전국기아 구호위원회의 지부로 1942년 10월 처음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 조직이 현재의 옥스팜으로 이어지고 있다. 196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기아 문제, 특히 제 3세계 빈곤국들이 지닌 문제에 대한 서방의 선진국이 갖는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7~80년대에 걸쳐 아프리카 지역의 긴급구호 활동과 사회복지 활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1995년에 국가 단위의 회원조직을 갖춘 국제단체로 변하였고 100여개 국가에 3000개 이상의 협력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

(2) 국경 없는 의사회

 1968년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의사들과 1970년대 방글라데시 홍수 현장에서 활동하던 SMF라는 두 단체가 통합되어 1971년에 탄생하였다. 70년대 초반은 필요한 지역에 의료진 파견에 집중하였고, 이후 7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난민구호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써 의료진의 단독적 활동을 위한 조직에서 종합적 형태의 국제개발 NGO로 변모하였다.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총 29개 국가에 지부를 둔 대형 단체로 성장하였다. 이 단체는 1996년 서울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7) 국제통화기금(IMF)

 UN 산하 국제 금융기관이다. 1944년에 설립이 결정됐고, 실제 조직이 구성돼 출범한 것은 1946년이었다.

 2022년 6월 기준 가맹국은 190개국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발족한 이 기구는 국제적인 통화 협력을 보장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며 국제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세워졌다.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설립된 또 다른 기구인 세계은행과 함께 흔히 브레턴우즈 기구라고 불린다. 두 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간 국제 경제 체제의 양 축이 되어왔다. 

 한국은 특히 1997년 외환위기로 이른바 IMF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해 이 기구와 깊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한국 외에도 멕시코, 영국,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IMF로부터 국제금융을 받은 바 있다.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 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세계 경제 기구들은 국가의 경제,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 통화기금은 통화 및 환율 정책을 감독하는 일을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각국에 금융, 상환금 잔액, 세금, 기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한다. 세계은행의 주요 목표는 경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대출금을 제공하는 반면, 국제 통화기금은 통화 및 환율정책을 감독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개발 기구로 간주하는 것에 비해 국제통화기금은 질서정연한 세계 경제 체계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두 기구 모두 대출에 관여하지만 대출금에 대한 정책은 다른데, 어떤 회원국이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세계은행은 개발 개발 도상국에 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8) 국제사회복지사협회(ICFW)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하여 전문 회원 자격을 갖춘 50여개 협회로 구성되었다. 

목적은 전문적 기준과 훈련과 윤리를 갖춘 전문직으로써 사회사업을 장려하고, 국가 수준의 사회복지사협회들이 정책 개발에 관여하도록 지원하며, 여러 나라 간 의 교류를 독려하고, 사회사업 전문직의 관점들을 정부 간 조직체에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