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유형과 발생 현황

출처:네이버 유엔난민기구 공식블로그(https://m.blog.naver.com/unhcr_korea)

(1) 난민의 유형

난민은 탈출 동기에 따라 정치적 난민, 전쟁 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도 난민, 국내 유민, 망명 신청자 등으로 분류하거나 협약상 난민, 위임 남민, 사실상의 남민, 실향민, 기타 난민 등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다.

1) 정치적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타국으로 탈출하여 타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을 말한다.
가장 역사적이고 원칙적인 난민의 형태라 볼 수 있다. 난민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대체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난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냉전체제의 대립으로 인한 난민 탈출이 많았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피한 난민을 위해 서방 국가들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원조하였다.

2) 전쟁 난민: 전쟁, 내란, 정치 폭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하여 타국 또는 타지역으로 피난한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후 발생한 쿠웨이트 난민, 베트남 전쟁 당시의 난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난민 자격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3) 경제적 난민: 경제적 궁핍 또는 곤경을 피하기 위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타국으로 탈출한 난민을 말한다. 경제적인 절박함이 난민을 발생하게 하는 근원적인 요인 중의 하나지만, 그 관계는 직접적이지 못하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여건의 악화에 있다. 1950년 UNHCR 사무소 규정은 "순수한 경제적 성격의 이유"는 난민의 자격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어 경제적 난민을 난민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즉, 전적으로 경제적 요인으로 이주한다면 그는 경제적 이주이지 난민이 아니라는 견해와 경제적 난민도 난민으로 보려는 견해로 나뉜다.

4) 인도적 난민: 자연재해, 대규모 인권 침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타국으로 도피 또는 탈출한 난민을 말한다. 이중 대량 학살 등 인권 침해가 따른 난민 지위의 인정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일시적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도적 난민은 1951년 난민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정서상으로는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5) 환경적 난민: 1985년에 El-Hinnawi가 작성하여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는 환경 난민에 대해 '그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거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저한 환경 파괴로 인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인간의 삶에 적합하지 않도록 하는 생물학적 변화의 가능성을 수반하는 생태계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말한다'고 하였다.

난민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다. 강제송환이란 한 사람을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 또는 이전 체류지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난민의 발생 현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의 시기에 난민은 체제 경쟁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걸어다니는 투표자'였다. 탈냉전기 난민의 정치적 가치가 감소 하면서 난민의 이동은 여러 이유로 주변국이 안보 불안을 확산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사회의 난민 규모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에 약 1700만 명에 도달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2006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상승 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군사적 혼란과 2000년대 초반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 악화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 하였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인 전쟁과 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난민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세상이 오지않는 한 인류의 평화와 안정은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인류의 구성원 모두는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갖는 것으로 주장되는 인권의 주체인 바, 우리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의 시기에 난민은 체제 경쟁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걸어다니는 투표자'였다. 탈냉전기 난민의 정치적 가치가 감소 하면서 난민의 이동은 여러 이유로 주변국이 안보 불안을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사회의 난민 규모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에 약 1700만 명에 도달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2006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상승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군사적 혼란과 2000년대 초반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 악화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인 전쟁과 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난민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세상이 오지 않는 한 인류의 평화와 안정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인류의 구성원 모두는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갖는 것으로 주장되는 인권의 주체인바, 우리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