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주(1)

1) 지구화와 국제이주 증가

지구화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물질적 자원의 이동과 함께 사람의 이동을 촉진하였고 이를 통해 문명과 문화의 충돌이 나타나며 인간의 삶에 근원적인 문화까지도 변하게 했다. 국제이주, 다인종 가족과 다문화 사회 출현의 맥락을 제공해 주는 지구화의 3가지 보편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초국가주의 현상이다. 전통적 국가가 가지는 통치권과 권위에 도전하고 선진국들의 전자금융과 인터넷, 초국가 기업들과의 기후변화를 막지는 못한다. 문화, 정치, 경제활동의 확장과 가속화는 국가의 자율적 기능을 제한한다.

(2) 고유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국가 문화의 관념 형태를 해친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는 각자의 고유한 언어와 전통, 그리고 역사를 지닌 많은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구화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디어 생산 산업은 국가 문화와 지역 문화에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3) 인구이동의 급증 현상이다. 지구화란 국가 경계선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이동이 급작스럽게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이동, 노동 이주, 난민의 이동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가족 단위의 이주, 고도로 전문화된 숙련 전문직 및 비숙련 노동자의 이동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따라 인구 구성은 더욱 다민족, 다인종화되고, 문화는 더욱 다양화, 이질화되고 있다.

 캐슬서(Castles)는 현재 국제 이주의 새로운 추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이주는 증가하고 이주민은 사회, 문화적으로 더욱 다양화된다.

(2) 정부 및 교통기술의 새로운 발전이 임시적 이주민의 양적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3) 많은 이주민이 다국적 사회에 정착하며 초국가적 공동사회 속에서 거주하게 된다.

(4) 연쇄적 이주와 사회 네트워크로 인해 이주는 급속히 증가한다.

(5) 국경을 넘는 새로운 조직 및 의사소통을 다국적으로 연결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이주민 통제를 약화하고 동화정책의 효능을 감소시킨다.

(6) 초국가적 비공식 네트워크는 결국 초국적 공동사회로 전환되며, 사회자본의 형태로 발전한다.

따라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주민을 규제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2) 국제이주의 개념과 유형

이주란 지리적 이동성 및 영토 이동성을 가지는 뜻이며, 이주 후 귀환하거나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이동을 말한다. 즉 '이주'는 공간적 이동성을 가지며 여러 가지 이유로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인구이동의 한 형태로 이들의 거리상, 시간적 체류 거주 형태의 변화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주는 자신의 지위가 변하는 것은 물론, 중층적인 지리적 궤적과 연관된 복잡하고 고난스러운 과정이다. 이주의 유형과 범주들은 국내용이거나 국제용일 수 있고, 임시 체류이거나 영구 거주이며, 합법적이거나 미등록일 수 있다. 이처럼 유형과 범주가 유연하게 중첩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이주자들은 해외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로서 귀화하지 않고 즉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여러 해 동안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이주자라고 하기보다 이민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캐슬과 밀러는 '이주의 시대'에서 현대 이주의 보편적 경향을 6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1) 이주의 글로벌화 경향이다. 점점 더 여러 국가가 이주 흐름에 의해 동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나아가 이민 유입국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른 국가에서 온 다양한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2) 이주의 가속화 경향이다. 모든 주요 지역에서 국제 이동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주의 양적 팽창은 정부 정책의 시급성과 어려움을 심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따라 국제 이주를 막거나 감소시키며 이주자를 송환하고 있다.

(3) 이주의 차별화 경향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 이주, 난민 이주, 영주 이주 등과 같은 이주 유형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유형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주의 차별화는 국내 및 국제 정책 수립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4) 이주의 여성화 경향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노동 이주와 난민 이동은 남성이 주도했고, 여성은 단지 가족 재결합의 범주에서 다루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여성은 노동 이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다양한 이주 유형에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인신매매의 일부 연결망에서도 그리고 일부 난민 이동에서도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5) 이주의 정치화 경향이다. 국내 정치, 양국 관계, 지역 관계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안보 정책이 국제 이주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이주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 거버넌스는 물론, 유입국과 경유국, 그리고 송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6) 환승 증가이다. 전통적인 이민 송출국이 경유국이나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폴란드, 스페인,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터키, 그리고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이주 변천의 다양한 단계를 겪고 있다. 

유형	특성
노동형 이주	합법성 여부에 따라 합법 노동이주와 불법 노동이주로 구분  - 불법 혹은 미등록 이주는 점차 조직화된 형태  - 밀입국 이주는 마약밀매와 상응
전문직 이주	· 숙련 단기 노동자(숙련 단기 체류자, 체류자, 특별 거류민) · 숙련 장기 노동자(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시민권을 가짐)
여성 이주	· 세계 서비스 경제 속에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반영 예를 들면 성산업 또는 국제 결혼을 통해 이주해 들어오는 이주여성
도피형 이주	· 난민 등 피난 이주민
자발적 이주	· 넓은 의미에서 투자형 이주자로 간주  - 유학생 포함  - 영구적 사업 이주자들은 수용국에 투자와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환영받음
정착형 가족이주	· 새로운 나라에 영구히 거주  - 수용국은 대부분 가족 재결합을 보장하는 나라들로 사회 문화적 선진국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