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의 특성과 대처 노력(1)

 1) 국제 환경 협약과 레짐(Regime)

지구 환경 문제가 국제 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환경 정책 및 경제 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 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 환경 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220여 개에 달하고 있다. 2009년 2월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변화 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생물 다양성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등 56개의 환경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로 알려진 UN 기후변화 협약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글로벌 환경 협정이며 환경의 글로벌화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과학적, 이념적 의견 충돌이 교토 의정서의 효능을 약화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른 접근은 미국이 처음으로 실시한 배출권 거래제로 온실가스의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나라가 그 초과분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시카고 기후 거래소는 시장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최초의 시도이다. 또한, 해양 오염 감소를 목적으로 1954년에 국제 해양 오염 방지 협약과 1973년에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국제 협약은 특정 오염물질을 육지와 바다에서 배출하는 양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수준에서 NGO는 레짐(Regime)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레짐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행동을 관장하는데 필수적인 규칙, 행동 수칙, 원칙, 규범을 의미한다.

 전 세계에 걸쳐 멸종 위기종과 야생 동식물을 위한 보호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래의 경우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개체 수 감소와 멸종을 막기 위해 국제 포경 위원회를 설립하고 1975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군 국제 거래 협약 등을 통해 고래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46년에 만들어진 국제 포경 위원회는 당초는 전면적인 포경 금지가 아니라 적절하게 고래 수를 관리하며 고래잡이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고래 수가 워낙 급격하게 줄어들자 1986년부터 전면적으로 고래잡이를 금지 시켰다. 관리 대상은 전체 고래 80여 종 중 밍크고래, 대왕고래, 향유고래 등 13종이다.

 국제 환경 협력과 협약 문건에 의하면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환경 및 기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국제 사회의 대처 노력은 다음과 같다.

년도	국제회의와 협약	내용
1972	스톡홀름 UN 환경회의	．세계적인 규모의 본격적인 환경 회의로 113개국 참가 ．'인간환경선언'과 '인간 환경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UN 환경계획(UNEP)' 창설 결의함으로써 미래의 환경 협력을 위한 지구적 네트워크 수립에 기여
1985	비엔나협약	．인류 활동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과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 평가, 가입국 간에 감시 및 관련 정보 교환 촉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 ．최초의 국제환경협약으로 UNEP를 중심으로 122개국 가입 ．사전주의적 접근 방식에 따라 오존층 파괴 방지 조치의 실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관측, 조사·연구 및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고, 부속 의정서의 채택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제공
1987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파괴물질 감축하고 대체 물질 개발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엔나 협약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며,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조치를 확립
1992	지구정상 회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담' 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어 1994년 3월 발효 ．기본 원칙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단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는 것 ．가입 당사국들은 각각 자국의 실정에 알맞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 외 정책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1997	교토의정서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 협약인 기후 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과거 산업 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됨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 국은 2008년~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함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190개국이 비준 하였는데 유독 미국은 서명 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철회 하였음
200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리우회의 이후 10년간을 평가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 정상회의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106개국의 정상급 대표단을 포함하여 6만 명이 참가 ．정부개발원조(ODA)의 증액, 교토의정서의 비준, 화석연료의 사용 억제 등이 논의
2005	교토의정서 발효	．2004년 11월 러시아 비준으로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음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불참함
2007	발리 로드맵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협약의 원칙과 일정을 합의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의 양을 상당량 감축하고, 개발국의 자발적인 감축 행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2009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정식 명칭은 15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목적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 협약을 마련하는 것과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지를 결정하고 국가별 감축 목표치를 논의하는 것 ．기후변화 대책 회의와 관련된 논란으로 탄소 배출 1,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으며, 선진국들이 온난화를 야기했다는 책임론이 팽배함 ．국가별 감축 목표 설정과 저개발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각국의 의견 대립이 있었음
2011	더반 당사국 총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 ．2015년까지 개도국을 포함한 법적 강제성을 강화한 진일보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해 2020년부터 발효키로 하고, 1000억 달러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음 ．이 기금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가라앉을 우려가 있는 작은 섬나라 등, 기후변화로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한 것임 ．러시아, 일본, 캐나다가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 ．캐나다는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기로 선언 ．일본과 러시아도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 체제 연장에 불참하겠다고 선언

중요 환경 국제회의와 협약